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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담보신탁

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담보신탁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저당제도에 비해 제반비용이 저렴하며 절차도 간편합니다.

장점

담보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등록세등 제반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낮아 비용측면에서 우월합니다.
소유권이 신탁에 의해 보호되므로 압류 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되어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당권 설정시에는 법원경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락지연 및 저가경락의 가능성이 크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공매처리하여 기간단축은 물론 상대적으로 고가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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